무죄 입증 방법

아청물/성착취물 소지 및 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아청물이나 성착취물인지 모르고 우연히 소지하게 되었다는 점.
• 우연히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었지만 절대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점.

무죄 입증 방법

카메라 촬영과 같은 전자기기에 기반한 성범죄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음.
•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지 않았음.

무죄 입증 방법

미성년자 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인 줄 알았다는 점.
• 상대방과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다는 점.

무죄 입증 방법

성매매 사건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중 1가지 사항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성매매 목적으로 이성과의 만남이나 업소 출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 상대방과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가 없었다는 점.

무죄 입증 방법

공연 음란 사건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음란한 목적으로 노출을 한 것이 아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