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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집행유예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기소유예의 필수 조건입니다.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 사과 편지 등 진정성이 느껴지는 자료를 준비한다.
  • 주변 지인들이나 관계자를 통해 압박하지 않는다.
  • 피해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피한다.

똑같은 범행이라도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과 우발적인 범행은 그 형량이 천지 차이입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 사건 발생 전후로 심신이 온전치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찾는다.
  • 평소 본인의 올바른 행실들을 입증할 자료를 찾는다.

풍부할수록 좋은 양형자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에 필요한 양형자료는?

  • 직계가족의 탄원서
  • 직장 동료나 지인들의 탄원서
  • 봉사활동 확인서
  • 진단서(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 진심이 담긴 서약서와 반성문을 준비합니다.
  •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우발적인 범행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설명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더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였다는 점을 어필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진정한 사과로 인정받으려면?

  • 진심이 담긴 사과 편지를 수기로 작성합니다.
  • 본인이 경제적으로 가능한 최대한도로 합의금을 준비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려면?

  • 진정성이 느껴지는 반성문을 수기로 작성합니다.
  •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등으로 공익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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