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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집행유예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01

합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기소유예의 필수 조건입니다.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 사과 편지 등 진정성이 느껴지는 자료를 준비한다.
  • 주변 지인들이나 관계자를 통해 압박하지 않는다.
  • 피해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피한다.
02

범행동기

똑같은 범행이라도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과 우발적인 범행은 그 형량이 천지 차이입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 사건 발생 전후로 심신이 온전치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찾는다.
  • 평소 본인의 올바른 행실들을 입증할 자료를 찾는다.
03

양형자료

풍부할수록 좋은 양형자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에 필요한 양형자료는?
  • 직계가족의 탄원서
  • 직장 동료나 지인들의 탄원서
  • 봉사활동 확인서
  • 진단서(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04

재범가능성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 진심이 담긴 서약서와 반성문을 준비합니다.
  •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우발적인 범행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05

진정한 사과

설명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더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였다는 점을 어필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진정한 사과로 인정받으려면?
  • 진심이 담긴 사과 편지를 수기로 작성합니다.
  • 본인이 경제적으로 가능한 최대한도로 합의금을 준비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06

깊은 반성

기소유예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려면?
  • 진정성이 느껴지는 반성문을 수기로 작성합니다.
  •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등으로 공익에 기여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