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THE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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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상황에 맞는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고소나 신고를 당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본인의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아마 상대방도 이를 알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직접 연락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제3자를 통해 갑자기 당신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취지의 답변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무런 생각 없이 사과의 의사표시를 한다거나 관계를 빨리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안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상대방을 포함한 모든 사건 관련자들과의 연락을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결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신속하게,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혐의 성공사례 바로가기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기소유예를 받고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 측과 직접 연락하는 것은
물론 친구나 직장 동료 등 지인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는 것 또한 성범죄 2차 가해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기에 합의 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좀 더 확실하게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정상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할
경우에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마무리 짓고, 기소유예에 필요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풍부하게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지 부인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경우 먼저 목격자나 주변 CCTV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과연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스스로에게 여러 차례 자문하신 후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답변하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기소유예를 받는 것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 성공사례 바로가기
불시에 경찰로부터 핸드폰이나 PC 등의 전자기기를 압수당하고 나서야 본인의
혐의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몰카 촬영이나 아동 청소년 음란물, 불법성착취물 관련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경찰에서는 좀 더 확실한 증거수집을 위해 피의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바로
피의자의 거주지나 회사로 출동하여 압수/수색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때는 압수수색 담당자에게 영장의 제시를 요구하고 본인의 정확한
혐의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압수수색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처벌이 두려워 클라우드 접속을 통해 압수된
기기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 등의 삭제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여지가 크니 반드시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먼저 진행하시고 대응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나요? 사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첫 조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어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진술한 경우나 솔직하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혐의를 부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을 수정하고, 담당 검사실에 올바른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바로가기사건 초기 유리한 정황증거가 있었으나 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적시에 제출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그 증거가 남아 있다면야 괜찮겠지만, 이미 소멸되고 불리한 증거들만 남아있을 경우에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때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단계에서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던 이유를 소명하고, 검사님께 적극적인 재수사를 요청드려야만 합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에 힘입어 뒤늦게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성공사례 바로가기
경찰 조사를 망치셨나요? 괜찮습니다. 아직 수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사건의 결론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경찰 조사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끝내 재판에 회부되고
절망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이미 죄인이
된 것처럼 느껴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검찰이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도록
방어만 잘 해낸다면 충분히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에 입각해서 공소사실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일관성 없음을 예리하게 지적하여야
하는데, 이는 다수의 무죄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이 제대로
어필되었다면 충분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재판에도 선고유예라는 제도가 있으며, 이는
수사 단계에서의 기소유예 처분과 거의 흡사한 판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반성문이나 봉사활동 증명서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풍부하게 준비하여
선고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셔야 합니다.
두려운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나요? 경찰 조사, 검찰 조사에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아쉽게 재판에 회부되셨나요?
괜찮습니다. 대신 지금부터는 정말 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1심에서 무죄를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 항소심에서는 크게 2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입장을 바꾸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합의 등을 통해 감형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쪽을 선택하던지 항소심에서도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한데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유/무죄를 다퉈볼 것인지...이는 숙련된 전문변호사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1심에서도 실패했는데...', '항소심에서는 무죄 확률이 1심보다 훨씬 더 낮다던데...'
많은 걱정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무죄를 다투기로 결심한 이상 절대 약해지시면 안 되고, 0.1%의 가능성이라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찾으셔야만 합니다.
1심 사건 기록과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내가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지, 놓쳤던 쟁점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1심 유죄를 뒤엎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1심에서는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다 항소심에서 갑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더 괘씸하게 비추어지는 것은 아닐까?', '애써 입장을 바꿨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많은 피고인들이 1심에서는 일단 다투어보고 유죄판결이 나오면
항소심에서 자백을 하는 전략을 취해 왔으며,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잘 알고 있기에 그렇게 큰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자백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해 주지 않는 재판부도 간혹 있으며, 무죄를 주장하던 피고인을 괘씸하게 여겨 합의에
응해주지 않는 피해자들도 다수 존재하기에,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심에서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였으나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만 성사되면 많은 감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고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거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눈앞이 캄캄할 것입니다.
이때는 항소심에서
합의를 성사시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까다로운 피해자를 설득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키는 스킬은 숙달된
형사전문변호사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에서 안 좋은 결과를 받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아직 한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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