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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랜덤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만 13세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여 적발된 사건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트위터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후 술과 담배를 제공한 사건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트위터에 미성년자가 게시한 성매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2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사건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에게 담뱃값을 보냈다가 성매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경찰불송치(혐의없음)
성매매 관련 글에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성매수,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검찰항소기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였지만 선처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검찰항소기각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선고형이 가볍다며 검사가 항소한 사건
아청법위반(강간)
구속영장기각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경찰불송치(혐의없음)
‘중고딩’ 항목이 포함된 성착취물 영상 링크를 구매하고 소지한 사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검찰항소기각
13세 아동·청소년과·성관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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