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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랜덤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만 13세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여 적발된 사건
강간
무죄
불륜관계였던 전여친으로부터 억울하게 강간, 준강간, 특수협박, 특수폭행, 부동의낙태죄 등의 혐의로 무고를 당한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강간
혐의없음
부부가 이혼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검찰항소기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였지만 선처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검찰항소기각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선고형이 가볍다며 검사가 항소한 사건
아청법위반(강간)
구속영장기각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준강간
경찰불송치(혐의없음)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다가 준강간, 간음약취로 고소당한 사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검찰항소기각
13세 아동·청소년과·성관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
검찰항소기각
11세의 미성년자로부터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성관계를 한 사건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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