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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간,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유사성행위
혐의없음
연인 사이였다가 헤어진 후에 상대방으로부터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
성착취물소지
기소유예
수십 개의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착취물제작
죄가안됨
고등학생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가 아청물 제작 혐의를 받게 된 사건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미성년자강간치상, 감금
혐의없음
같은 반 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
미성년자강제추행, 카메라이용촬영
혐의없음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의뢰인이 중학생 손님의 옷을 만지고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고소당한 사건
미성년자강간
혐의없음
어플로 만난 여성과 조건만남을 하였는데, 돌연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미성년자강간
혐의없음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돌연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성착취물소지
기소유예
토렌트를 통해 음란 동영상을 다운받은 뒤 컴퓨터를 끄지 않았다가 동영상이 유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술에 취한 후배를 부축해줬다가 3년 뒤 아청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
미성년자성매매
혐의없음
채팅어플을 통해 만남을 가지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된 사건
미성년자성매매
집행유예
30회 이상의 청소년 성매매로 법정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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