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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대학생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 B 가 사실은 미성년자인데 나이를 속였다고 하였음에도 괜찮다며 계속하여 연락을 하였고, B씨와 다툰 뒤 달래주기 위해 B씨의 집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자던 중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잘 지내다가 몇 달 뒤 B씨가 갑자기 A씨를 강제추행, 퇴거불응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A씨는 길에서 우연히 여중생 B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B씨가 아버지가 없어 생활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A씨는 아버지 없이 힘들게 자라온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 돈을 빌려주고, 함께 식사를 한 뒤 A씨의 공장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B씨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강제추행
벌금
술에 만취해 집으로 돌아가던 회사원 A씨는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다가 여학생을 밀쳤는데, 여학생이 A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대학생 A씨는 여자친구인 B씨와 성관계를 한 뒤 호기심에 B씨의 알몸사진을 촬영하였는데, 나중에 B씨가 이를 알게 되어 수사 기관에 A씨를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집행유예
회사원 A씨는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가던 중 여학생 B씨를 따라가 휴대폰으로 치마속을 촬영하고 엉덩이를 만졌다가 B씨가 즉시 부모님께 알려 B씨의 부모님이 수사 기관에 A씨를 신고한 사건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고등학생 C군은 친한 여자 후배가 술을 사 달라고 하여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한 후배의 친구와 눈이 맞아 후배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성관계를 하였는데 다음 날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술김에 부딪힌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사건
아청법위반(강간)
감형
A씨 등은 가출 여학생 B씨를 알게 되어 술을 마시다가 B씨를 강간하고, 이후 성매수 남성을 구하여 B씨와 성매매를 하도록 한 뒤 성매수 남성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 내려고 하다가 성매수 남성이 수사 기관에 A씨를 신고한 사건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A씨는 사업상 알게 된 미성년자인 B씨와 계약을 체결한 뒤 가까운 사이가 되어 성관계를 하기도하였는데, 사업이 어려워져 A씨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B씨가 A씨를 갑자기 강간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
성매매
기소유예
랜덤채팅으로 여성을 만난 A씨는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자신의 차에서 관계를 갖던 중 경찰 잠복수사에 걸려 바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과정에서 상대 여성이 청소년인 것이 밝혀져 성매매와 아청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 사건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검찰항소기각
A, B씨는 여고생 C, D씨와 함께 바다로 놀러 갔다가 각각 D씨와 키스 등의 스킨십을 하고, A씨는 다음 날 D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D씨가 A, B씨를 수사 기관에 고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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