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준강제추행

대전가정법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혐의 고등학생, ‘보호관찰’로 지켜낸 소중한 미래

의  뢰  인 1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후

처리 기간 6개월

최종 결과 소년부송치

강제추행, 폭행

서울남부지방법원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성추행하여 신고된 사건

의  뢰  인 3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전

처리 기간 5개월

최종 결과 벌금

미성년자유사강간

수원지방법원

성관계를 거부하는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한 사건

의  뢰  인 2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후

처리 기간 6개월

최종 결과 집행유예

강제추행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시도하였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의  뢰  인 3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후

처리 기간 6개월

최종 결과 벌금

강제추행, 카메라이용촬영, 강제추행미수

수원지방법원

1심에서 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한 사건

의  뢰  인 30대 남성

선임 시기 재판 진행 중

처리 기간 6개월

최종 결과 검찰항소기각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준강제추행

서울북부지방법원

학원강사가 수강생을 수 차례 성추행하였다가 고소당한 사건

의  뢰  인 3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후

처리 기간 6개월

최종 결과 집행유예

카메라이용촬영

서울북부지방법원

1심에서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한 사건

의  뢰  인 20대 남성

선임 시기 재판 진행 중

처리 기간 5개월

최종 결과 검찰항소기각

주거침입강간

서울고등법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서 관계를 시도하였다가 주거침입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의  뢰  인 3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후

처리 기간 7개월

최종 결과 검찰항소기각

강제추행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예식장에서 뷔페 음식을 담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수 회 만진 사건

의  뢰  인 3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후

처리 기간 6개월

최종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