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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사귀었던 여자친구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조건만남을 한 뒤 성매매 대금을 주지 않은 사건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혐의없음
음란물을 다운받아 보았다가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건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사귀던 과외 학생과 성관계를 하였다가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죄가안됨
고등학생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가 아청물 제작 혐의를 받게 된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어플로 조건 만남을 하였다가 서로 호감이 생겨 연락을 주고받던 중 싸우게 되었는데 며칠 뒤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어플을 통해 만난 여자 중학생과 연락하다가 자신의 집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피임을 하지 않은 것에 화를 낸 상대방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면서 고소한 사건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A씨는 고등학교 동창들 및 여자 후배들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여자 후배 B씨가 속이 좋지 않아 보여 B씨를 화장실로 부축해 주었고 등을 두드려 주었는데, 3년이 지나 B씨가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던 친구로부터 A씨가 B씨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A씨를 신고한 사건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채팅어플을 통해 만남을 가지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된 사건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A씨는 가출청소년 B양에게 용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였는데, B양이 A씨를 고소하여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아 구속되었던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A씨는 인터넷으로 음란물 사이트를 보다가 모델 B씨의 사진을 보고 B씨의 이름이 궁금해졌고 이에 B씨의 사진을 다시 올리면서 이름을 물어보았는데, 며칠 후 카메라이용촬영 및 음란물유포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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