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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신뢰다! 법무법인 더앤의 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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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세무사 시험 준비중인 세무법인 직원 A씨는 퇴근 길에 에스컬레이터 앞에 서 있던 여성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는데, 지하철수사대에 적발되어 현장에서 검거된 사건
강제추행
집행유예
A씨는 아파트 경비원 여성 직원 B씨에게 평소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을 도와주러 온 B씨를 보고 충동적으로 끌어안았다가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A씨는 자주 찾던 바에서 바텐더 B씨와 관심분야가 같아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B씨를 집에 초대하여 식사를 하고 헤어졌다가 몇 달 뒤 B씨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A씨는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직장 동료 B씨를 집에 데려다 주려다가 B씨로부터 함께 있고 싶다는 말을 듣고, 호텔로 함께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과음으로 관계를 하지 못하였는데, 아침에 일어난 B씨가 알몸으로 누워 있던 자신을 보고 강간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A씨를 준강간으로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오랜만에 동창회 모임에 나가 술을 많이 마신 A씨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놀다가 중심을 잃고 B씨 쪽으로 쓰러지게 되었고, B씨를 껴안으면서 간신히 넘어지지 않게 되었는데, B씨가 A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전과자였던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40여년 전 A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여성 B씨가 A씨를 고소한 사건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 B씨의 고민상담을 해주려고 함께 식사와 술자리를 하였는데, B씨가 만취하여 구토를 해서 옷에 토사물이 묻게 되자 근처 호텔로 가서 옷을 벗겨 주려다가 B씨의 몸을 만져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A씨는 사업상 알게 된 미성년자인 B씨와 계약을 체결한 뒤 가까운 사이가 되어 성관계를 하기도하였는데, 사업이 어려워져 A씨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B씨가 A씨를 갑자기 강간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A씨는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B씨를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씨의 치마 안쪽부터 다리까지 약 8초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가 경찰에 검거된 사건
특수준강간
감형
교회 친구인 A, B씨는 아는 여성 C, D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는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은 C씨를 찾아가 강간하였고, B씨도 A씨를 찾으러 갔다가 C씨를 강간한 뒤, 만취한 C, D씨를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함께 D씨를 강간하고 나체사진을 찍었다가 C씨와 D씨가 두 사람을 수사 기관에 신고한 사건
성매매
기소유예
랜덤채팅으로 여성을 만난 A씨는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자신의 차에서 관계를 갖던 중 경찰 잠복수사에 걸려 바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과정에서 상대 여성이 청소년인 것이 밝혀져 성매매와 아청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 사건
업무상위력추행
기소유예
회사 대표였던 A씨는 기온이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가는 추운 날 회사 여직원 B씨가 얇은 외투를 입은 것을 보고 B씨를 챙겨주는 마음으로 B씨의 손을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 넣어 주기도 하고 백화점으로 가서 외투를 사주기도 하였는데, 다음 날 B씨는 회사에 나오지 않고 A씨를 경찰에 고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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