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서울중앙지방법원

술김에 여성을 뒤에서 껴안은 사건

의  뢰  인 4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전

처리 기간 5개월

최종 결과 선고유예

카메라이용촬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스마트폰으로 여학생들의 뒷모습을 확대하여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건

의  뢰  인 2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후

처리 기간 5개월

최종 결과 기소유예

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3세 미만의 중학생과 성관계하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안

의  뢰  인 2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후

처리 기간 7개월

최종 결과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카메라이용촬영

서울고등법원

술취한 채 잠든 지인들을 추행하고 몰래 촬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한 사건

의  뢰  인 20대 남성

선임 시기 재판 진행 중

처리 기간 6개월

최종 결과 검찰항소기각

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대구지방법원

SNS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사건

의  뢰  인 3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후

처리 기간 7개월

최종 결과 집행유예

성착취물소지

인천지방법원

온라인에서 호기심에 성착취물을 구입했다가 적발된 사건

의  뢰  인 3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후

처리 기간 6개월

최종 결과 집행유예

카메라이용촬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

의  뢰  인 2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후

처리 기간 8개월

최종 결과 집행유예

카메라이용촬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수백 회 이상 촬영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

의  뢰  인 3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후

처리 기간 6개월

최종 결과 집행유예

강제추행, 의료법위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마사지 시술을 하다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신고당한 사건

의  뢰  인 3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후

처리 기간 6개월

최종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