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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토렌트를 통해 음란 동영상을 다운받은 뒤 컴퓨터를 끄지 않았다가 동영상이 유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강제추행
벌금
A씨는 회식 후 계산을 하고 나서 술김에 계산대에 줄을 서 있던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만져 B씨가 A씨를 수사 기관에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벌금
A씨는 여행에서 만난 B씨에게 호감을 느껴 귀국 후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다가 B씨의 옆으로 가서 앉아 스킨십을 하였는데 B씨가 불쾌감을 느끼고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A씨는 화장품 매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학생 B양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A씨는 화장품 매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학생 B양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B양의 친구에게 적발되어 B양이 매장의 CCTV를 확인한 후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집행유예
A씨는 아파트 경비원 여성 직원 B씨에게 평소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을 도와주러 온 B씨를 보고 충동적으로 끌어안았다가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군복무 중이던 A씨는 SNS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와 연인이 되었는데, A씨가 전역을 앞두고 B씨에게 이별 통보를 하자 B씨가 A씨에게 정신적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한 A씨를 B씨가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선고유예
술을 마시고 밤중에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여대생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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