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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감형
미성년자 성매매가 적발되어 구속된 사건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경찰불송치(혐의없음)
담당 학생에게 억지로 키스를 당하였음에도 위계등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경찰불송치(혐의없음)
16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지만 불송치된 사건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술취한 채 잠든 지인들을 추행하고 몰래 촬영을 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아청법위반
검찰항소기각
아청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선고유예
단체 채팅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시청한 사건
성매매
기소유예
SNS를 통해 성매매를 하였다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건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트위터를 통해 만난 청소년들과 성매매를 하여 신고된 사건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그려 판매했다가 적발된 사건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기타
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자위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하고, 영상을 배포한 사건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경찰불송치(혐의없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으나 자백하고 불송치된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미성년자와의 성매매한 사실이 수사 기관에 적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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