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수원지방법원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의  뢰  인 3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후

처리 기간 6개월

최종 결과 집행유예

성매매알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친구와 성매매알선을 하다 적발된 사건

의  뢰  인 4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후

처리 기간 6개월

최종 결과 집행유예

허위영상물편집, 허위영상물반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장난으로 같은 학교 친구를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유포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의  뢰  인 1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후

처리 기간 6개월

최종 결과 기소유예

성착취물소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다운로드 받은 파일 중 성착취물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의  뢰  인 2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후

처리 기간 6개월

최종 결과 기소유예

미성년자성매매, 성착취물제작

서울고등법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였지만 선처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의  뢰  인 2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후

처리 기간 5개월

최종 결과 검찰항소기각

미성년자강간, 미성년자강제추행

대전고등법원

아청법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건

의  뢰  인 20대 남성

선임 시기 재판 진행 중

처리 기간 5개월

최종 결과 감형

카메라이용촬영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하의를 입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 신고된 사건

의  뢰  인 3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후

처리 기간 6개월

최종 결과 벌금

카메라이용촬영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나체를 촬영하고 저장해두었다가 고소당한 사건

의  뢰  인 2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후

처리 기간 6개월

최종 결과 기소유예

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부산고등법원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선고형이 가볍다며 검사가 항소한 사건

의  뢰  인 20대 남성

선임 시기 재판 진행 중

처리 기간 7개월

최종 결과 검찰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