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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중년의 직장인 L씨는 어린 딸들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 홍대 인근에서 길거리 버스킹을 구경하였는데, 공연을 즐긴 후 귀가하려다가 한 외국인 여성으로부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신고를 당한 사건
강간
혐의없음
A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 B씨와 몇 차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B씨가 남자친구가있는 것을 알게 되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B씨가 A씨를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한 사건
강제추행
벌금
A씨는 친구들과 헌팅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성 종업원 B씨의 엉덩이를 만져 B씨가 A씨를 고소한 사건
성매매알선
무죄
A씨는 ‘관전클럽’을 방문하여 여성 B씨가 손님인 줄 알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사실은 업주로부터 고용된 성매매 여성이었던 사건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검찰항소기각
A, B씨는 여고생 C, D씨와 함께 바다로 놀러 갔다가 각각 D씨와 키스 등의 스킨십을 하고, A씨는 다음 날 D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D씨가 A, B씨를 수사 기관에 고소한 사건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
A씨는 지하철 내에서 여성 B씨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B씨의 엉덩이에 수 회 붙였다 떼었다 하다가 지하철 수사대에 적발된 사건
준강간
집행유예
A씨는 회식에서 술에 만취한 동료 직원 여성 B씨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였다가 다음날 B씨가 A씨를 고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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