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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 불법촬영물반포
서울중앙지방법원

카촬로 경찰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사건

의  뢰  인 30대 남성
선임 시기 재판 진행 중
처리 기간 6개월
최종 결과 검찰항소기각
카메라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수원지방법원

회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촬영을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

의  뢰  인 3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후
처리 기간 6개월
최종 결과 집행유예
강제추행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술에 취해 피해자의 손을 계속 잡고 껴안아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사건

의  뢰  인 2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후
처리 기간 5개월
최종 결과 기소유예
준강간
수원고등법원

준강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건

의  뢰  인 3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후
처리 기간 6개월
최종 결과 집행유예
강간, 강간미수, 특수폭행, 협박, 특수협박
서울고등법원

전여친의 허위고소에 다행히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한 사건

의  뢰  인 30대 남성
선임 시기 재판 진행 중
처리 기간 6개월
최종 결과 검찰항소기각
준유사강간미수, 카메라이용촬영
서울북부지방법원

술에 취한 동기에게 유사강간을 시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사건

의  뢰  인 2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후
처리 기간 6개월
최종 결과 집행유예
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성매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고소당했지만 일부 무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

의  뢰  인 20대 남성
선임 시기 경찰 조사 후
처리 기간 7개월
최종 결과 집행유예
카메라이용촬영
수원지방법원

여성들의 엉덩이를 촬영하고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검찰이 항소한 사건

의  뢰  인 40대 남성
선임 시기 재판 진행 중
처리 기간 5개월
최종 결과 검찰항소기각
카메라이용촬영, 성매매
부산지방법원

불법촬영과 성매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항소한 사건

의  뢰  인 30대 남성
선임 시기 재판 진행 중
처리 기간 6개월
최종 결과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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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앤이 반드시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