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성공사례 - 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더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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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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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무죄

술을 마신 후 유부녀와 모텔에 갔다가 남편에게 발각되었는데, 특수준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 갑자기 경찰관으로부터 추행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
강제추행

무죄

술집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좁은 통로를 지나가던 중 여성 직원을 피해 지나갔는데, 여직원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면서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건
준강간

무죄

회식 후 직장 동료 여성의 연락을 받고 숙소로 찾아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다음 날 여성이 갑자기 항의를 하더니 준강간죄로 고소한 사건
강간

무죄

여행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관계 중 갑자기 여성이 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더니 강간죄로 신고한 사건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중년의 직장인 L씨는 어린 딸들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싶어 홍대 인근에서 길거리 버스킹을 구경하였는데, 공연을 즐긴 후 귀가하려다가 한 외국인 여성으로부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신고를 당한 사건
성매매알선

무죄

A씨는 ‘관전클럽’을 방문하여 여성 B씨가 손님인 줄 알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사실은 업주로부터 고용된 성매매 여성이었던 사건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검찰항소기각

A, B씨는 여고생 C, D씨와 함께 바다로 놀러 갔다가 각각 D씨와 키스 등의 스킨십을 하고, A씨는 다음 날 D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D씨가 A, B씨를 수사 기관에 고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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