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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검찰항소기각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선고형이 가볍다며 검사가 항소한 사건
미성년자강간
구속영장기각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성착취물소지
경찰불송치(혐의없음)
‘중고딩’ 항목이 포함된 성착취물 영상 링크를 구매하고 소지한 사건
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검찰항소기각
13세 아동·청소년과·성관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사건
미성년자성매매
집행유예
14세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돈을 제공하여 적발된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소지
검찰항소기각
11세의 미성년자로부터 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성관계를 한 사건
미성년자성매매,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제작
집행유예
14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고, 성매매 장면을 촬영하였지만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사건
성착취물제작
혐의없음
나체의 미성년자와 영상통화를 하고 성착취물제작으로 고소당한 사건
미성년자성매매
집행유예
17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사건
허위영상물반포, 허위영상물편집, 성착취물소지
집행유예
여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여 유포하고, 성착취물을 소지한 사건
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이를 몰래 촬영한 사건
미성년자강제추행, 카메라이용촬영
집행유예
여성인 친구가 잠든 틈을 타 신체부위를 만지고 촬영하다가 고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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