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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신뢰다! 법무법인 더앤의 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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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없음
부부가 이혼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기소유예
장난으로 같은 학교 친구를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유포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기소유예
다운로드 받은 파일 중 성착취물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검찰항소기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였지만 선처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나체를 촬영하고 저장해두었다가 고소당한 사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검찰항소기각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선고형이 가볍다며 검사가 항소한 사건
아청법위반(강간)
구속영장기각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전 여자친구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전 여자친구들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소지하다 고발당한 사건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경찰불송치(혐의없음)
‘중고딩’ 항목이 포함된 성착취물 영상 링크를 구매하고 소지한 사건
강제추행
집행유예
교회 직원이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여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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