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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상대방의 근거 없는 성범죄 고소에 무고로 맞고소하여 구속시킨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군복무 중이던 A씨는 SNS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와 연인이 되었는데, A씨가 전역을 앞두고 B씨에게 이별 통보를 하자 B씨가 A씨에게 정신적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한 A씨를 B씨가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
강제추행
기소유예
회사원 A씨는 거래처 직원과 함께 노래주점에 가게 되었는데, 술을 많이 마신 A씨는 술김에 술집 주인 여성 B씨에게 화를 내고 술집을 나와 버렸고, 잠시 후 A씨가 술값을 지불하기 위해 다시 노래주점에 찾았지만 이미 B씨가 A씨를 강제추행, 업무방해, 사기 등으로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벌금
A씨는 친구들과 헌팅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성 종업원 B씨의 엉덩이를 만져 B씨가 A씨를 고소한 사건
강제추행
벌금
공무원 A씨는 처음 보는 여성 B씨를 강제로 끌어안았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선고유예
술을 마시고 밤중에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여대생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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