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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A씨는 사업상 알게 된 미성년자인 B씨와 계약을 체결한 뒤 가까운 사이가 되어 성관계를 하기도하였는데, 사업이 어려워져 A씨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B씨가 A씨를 갑자기 강간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A씨는 계약직 여성 B씨와 평소 친하게 지내며 가벼운 스킨십도 나누는 사이였는데, 송년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B씨에게 가볍게 스킨십과 뽀뽀를 해주면서 배웅을 해 주었다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
준강간
혐의없음
원나잇을 한 여성에게 준강간범으로 고소당한 사건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A씨는 클럽에서 만난 여성 B씨와 호감을 갖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다가 함께 모텔로 향했고, 너무 피곤하여 별다른 관계없이 바로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난 B씨가 준강제추행으로 A씨를 고소한 사건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대학생 A씨는 클럽에서 처음보는 여성 B씨를 만나 같이 놀다가, 새벽이 되자 클럽에서 함께 나와 모텔로 가 잠이 들었고, 다음날 A씨는 선약이 있어 B씨를 모텔에 두고 나왔는데, B씨가 A씨를 준강제추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
준강간
혐의없음
A씨는 여성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 모두 B씨의 집으로 이동한 뒤 술자리가 끝나고 B씨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는데, 다음 날 갑자기 B씨가 A씨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강간
혐의없음
A씨는 전 직장동료인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술김에 충동적으로 공중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관계 소리를 들은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자 갑자기 B씨가 강제성이 있는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여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A씨는 공원에서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운동복 차림의 여성 B씨의 뒷모습을 보고 충동적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을 하였는데 지나가던 경찰에게 적발된 사건
강제추행
혐의없음
상대방의 근거 없는 성범죄 고소에 무고로 맞고소하여 구속시킨 사건
특수준강간
혐의없음
친구사이였던 A씨와 B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여성 C씨를 만나 모텔에 방을 잡고 술을 마시다가, C씨가 A씨와 B씨에게 키스를 하면서 애무를 하기 시작하자 함께 성관계를 하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C씨가 갑자기 A, B씨를 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
강간
혐의없음
A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 B씨와 몇 차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B씨가 남자친구가있는 것을 알게 되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B씨가 A씨를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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