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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간
혐의없음
고등학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차용금 변제 문제로 억울하게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장애인강간
혐의없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여성이 지적장애였던 사건
미성년자강간
혐의없음
학교 후배 친구와 술을 마시다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준강간, 사기
집행유예
술에 취한 여성의 카드로 모텔비를 결제하고 성관계를 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된 사건
강간
혐의없음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강간미수
혐의없음
대학교 동기를 자취방에서 재워준 후 강간미수로 고소당한 사건
준강간
혐의없음
유흥주점에서 접대부 직원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준강간으로 고소 당한 사건
특수준강간
혐의없음
이색적인 성관계를 시도하려다 특수준강간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
특수강도강간,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없음
과거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특수강도강간,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
미성년자강간, 공동공갈
감형
가출 여학생을 강간하고 여학생과 성매매한 남성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려다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된 사건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직장동료가 준강간미수로 고소한 사건
강제추행, 강간
각하
지인으로부터 40년 전 강제추행과 강간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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