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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없음
회사원 A씨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부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B씨가 다음 날 A씨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특수준강간
혐의없음
이색적인 성관계를 시도하려다 특수준강간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
특수강간
혐의없음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DNA 채취에 응했던 A씨가 검사 결과 10년 전 미제사건의 용의자 DNA와 일치하였던 것이 발견되어 절도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던 사건
아청법위반(강간)
감형
A씨 등은 가출 여학생 B씨를 알게 되어 술을 마시다가 B씨를 강간하고, 이후 성매수 남성을 구하여 B씨와 성매매를 하도록 한 뒤 성매수 남성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 내려고 하다가 성매수 남성이 수사 기관에 A씨를 신고한 사건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A씨는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직장 동료 B씨를 집에 데려다 주려다가 B씨로부터 함께 있고 싶다는 말을 듣고, 호텔로 함께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과음으로 관계를 하지 못하였는데, 아침에 일어난 B씨가 알몸으로 누워 있던 자신을 보고 강간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A씨를 준강간으로 신고한 사건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전과자였던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40여년 전 A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여성 B씨가 A씨를 고소한 사건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A씨는 사업상 알게 된 미성년자인 B씨와 계약을 체결한 뒤 가까운 사이가 되어 성관계를 하기도하였는데, 사업이 어려워져 A씨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B씨가 A씨를 갑자기 강간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
특수준강간
감형
교회 친구인 A, B씨는 아는 여성 C, D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는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은 C씨를 찾아가 강간하였고, B씨도 A씨를 찾으러 갔다가 C씨를 강간한 뒤, 만취한 C, D씨를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함께 D씨를 강간하고 나체사진을 찍었다가 C씨와 D씨가 두 사람을 수사 기관에 신고한 사건
준강간
혐의없음
원나잇을 한 여성에게 준강간범으로 고소당한 사건
준강간
혐의없음
A씨는 여성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 모두 B씨의 집으로 이동한 뒤 술자리가 끝나고 B씨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는데, 다음 날 갑자기 B씨가 A씨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강간미수
집행유예
A씨는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자신의 집에 데려와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정이 생겨 B씨를 강간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된 사건
강간
혐의없음
A씨는 전 직장동료인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술김에 충동적으로 공중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성관계 소리를 들은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자 갑자기 B씨가 강제성이 있는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여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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