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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혐의없음
대학교 동기를 자취방에서 재워준 후 강간미수로 고소당한 사건
준강간
혐의없음
회사원 A씨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부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B씨가 다음 날 A씨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특수준강간
혐의없음
이색적인 성관계를 시도하려다 특수준강간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
특수강간
혐의없음
과거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특수강도강간,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
아청법위반(강간)
감형
A씨 등은 가출 여학생 B씨를 알게 되어 술을 마시다가 B씨를 강간하고, 이후 성매수 남성을 구하여 B씨와 성매매를 하도록 한 뒤 성매수 남성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 내려고 하다가 성매수 남성이 수사 기관에 A씨를 신고한 사건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술에 취해 기억을 잃은 직장동료가 준강간미수로 고소한 사건
강제추행
공소권없음
전과자였던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40여년 전 A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여성 B씨가 A씨를 고소한 사건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A씨는 사업상 알게 된 미성년자인 B씨와 계약을 체결한 뒤 가까운 사이가 되어 성관계를 하기도하였는데, 사업이 어려워져 A씨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B씨가 A씨를 갑자기 강간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
특수준강간
감형
교회 친구인 A, B씨는 아는 여성 C, D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는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은 C씨를 찾아가 강간하였고, B씨도 A씨를 찾으러 갔다가 C씨를 강간한 뒤, 만취한 C, D씨를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함께 D씨를 강간하고 나체사진을 찍었다가 C씨와 D씨가 두 사람을 수사 기관에 신고한 사건
준강간
혐의없음
원나잇을 한 여성에게 준강간범으로 고소당한 사건
준강간
혐의없음
친구들과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강간미수
집행유예
A씨는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자신의 집에 데려와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정이 생겨 B씨를 강간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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