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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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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길을 걸어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다 신고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A씨는 창문 너머로 옆집 여성의 속옷 차림을 몰래 찍는 등 수 차례 몰카를 촬영하고 음란물 사이트에까지 올려 유포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고등학생이 잠든 중학생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촬영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A씨는 화장품 매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학생 B양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17회 불법촬영을 하고 이를 유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대학생 A씨는 여자친구인 B씨와 성관계를 한 뒤 호기심에 B씨의 알몸사진을 촬영하였는데, 나중에 B씨가 이를 알게 되어 수사 기관에 A씨를 신고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회사원 A씨는 어느 주말에 관련 업체와 미팅을 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던 중,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운 여성 B씨를 발견하고 그녀의 뒷모습을 찍다가 B씨가 A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연인관계였는데, B씨와 성관계를 하고 몰래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였다가 이를 알게 된 B씨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여성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연인관계를 계속하기 위해 B씨의 지시에 따라 지인 등을 대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수의 몰카 촬영을 하였는데, 지인들이 A씨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고 A씨를 고소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여성들의 발을 촬영하다 불법촬영으로 신고 당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A씨는 남녀공용 샤워장 옆 칸에서 샤워를 하던 피해자들을 수 회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결국 적발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술을 마시다 남녀공용 화장실에 간 A씨는 옆 칸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호기심에 휴대폰을 칸막이 밑으로 넣어 몰카를 촬영하려고 했다가 여성이 이를 보고 비명을 지르면서 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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