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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17회 불법촬영을 하고 이를 유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대학생 A씨는 여자친구인 B씨와 성관계를 한 뒤 호기심에 B씨의 알몸사진을 촬영하였는데, 나중에 B씨가 이를 알게 되어 수사 기관에 A씨를 신고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회사원 A씨는 어느 주말에 관련 업체와 미팅을 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던 중,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운 여성 B씨를 발견하고 그녀의 뒷모습을 찍다가 B씨가 A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연인관계였는데, B씨와 성관계를 하고 몰래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였다가 이를 알게 된 B씨로부터 고소당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여성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연인관계를 계속하기 위해 B씨의 지시에 따라 지인 등을 대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수의 몰카 촬영을 하였는데, 지인들이 A씨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고 A씨를 고소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여성들의 발을 촬영하다 불법촬영으로 신고 당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A씨는 남녀공용 샤워장 옆 칸에서 샤워를 하던 피해자들을 수 회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결국 적발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술을 마시다 남녀공용 화장실에 간 A씨는 옆 칸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호기심에 휴대폰을 칸막이 밑으로 넣어 몰카를 촬영하려고 했다가 여성이 이를 보고 비명을 지르면서 신고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A씨는 화장품 매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학생 B양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B양의 친구에게 적발되어 B양이 매장의 CCTV를 확인한 후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세무사 시험 준비중인 세무법인 직원 A씨는 퇴근 길에 에스컬레이터 앞에 서 있던 여성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는데, 지하철수사대에 적발되어 현장에서 검거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A씨는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B씨를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씨의 치마 안쪽부터 다리까지 약 8초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가 경찰에 검거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A씨는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가족들과 떨어져 밤낮으로 공부하였지만 2번의 실패를 겪게 되었고, 이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다가 음란물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 사이트에서 등급을 올리기 위해 여성들의 허벅지나 엉덩이 등의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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