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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집행유예
A씨는 연인이었던 여성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B씨를 잡으려고 노력하였지만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서 강제로 B씨를 유사강간한 사건
강간
혐의없음
대학생 A씨는 생일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홍대 클럽에 갔다가 여성 B씨를 보고 호감이 생겨 같이 놀자고 하였고, B씨도 이에 응하여 A씨와 B씨의 일행들은 함께 놀던 도중 두 사람은 따로 나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며칠 뒤 B씨가 A씨를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
강간
혐의없음
A씨는 채팅어플에서 만난 여성 B씨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다가 만나기로 하였는데, 만나기로 한 날 급한 일이 생겨 다음에 만날 것을 제안하였으나 B씨는 택시를 타고 회사를 찾아왔고, A씨의 집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B씨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유사강간
집행유예
대학교 선배가 후배와 술을 마신 뒤 자취방에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건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대학교수인 A씨는 여성 B씨와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B씨는 A씨와의 관계를 남편에게 들킨 뒤 A씨에게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할 것을 요구하였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를 준유사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강간
혐의없음
공무원 시험 준비생인 A씨는 채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 B씨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사귀게 되었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B씨가 A씨를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A씨는 길에서 우연히 여중생 B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B씨가 아버지가 없어 생활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A씨는 아버지 없이 힘들게 자라온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 돈을 빌려주고, 함께 식사를 한 뒤 A씨의 공장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B씨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강간
혐의없음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A씨의 가게에 여성 B씨가 찾아와 제품들을 구경하던 중, B씨가 갑자기 A씨에게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였는데, B씨는 사실은 지적장애 2급이었고, 가게를 나온 B씨가 경찰서를 방문하여 A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사건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고등학생 C군은 친한 여자 후배가 술을 사 달라고 하여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한 후배의 친구와 눈이 맞아 후배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성관계를 하였는데 다음 날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준강간
집행유예
A씨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 B씨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데리고 가, B씨의 카드로 모텔비를 결제하고 잠에 빠져 있는 B씨와 1회 성관계를 한 후 먼저 모텔에서 나왔는데, 정신을 차린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
강간
혐의없음
회식 후 나이트에 놀러간 A씨가 부킹으로 만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 함께 모텔에 가서 쉬기로 하였는데,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속이 안 좋아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강간죄로 경찰에 신고된 사건
강간미수
혐의없음
A씨와 여성 B씨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였는데, A씨가 B씨에게 고민상담을 하며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져 B씨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자,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하였고, B씨는 이에 동의하여 A씨의 집에서 자고 갔는데, 다음 날 B씨가 A씨를 강간미수로 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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