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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없음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자신의 집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다음 날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유사강간
집행유예
A씨는 연인이었던 여성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B씨를 잡으려고 노력하였지만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서 강제로 B씨를 유사강간한 사건
강간
혐의없음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강간
혐의없음
틴더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유사강간
집행유예
대학교 선배가 후배와 술을 마신 뒤 자취방에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건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대학교수인 A씨는 여성 B씨와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B씨는 A씨와의 관계를 남편에게 들킨 뒤 A씨에게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할 것을 요구하였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를 준유사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강간
혐의없음
공무원 시험 준비생인 A씨는 채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 B씨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호감을 가지게 되어 사귀게 되었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B씨가 A씨를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고등학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차용금 변제 문제로 억울하게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강간
혐의없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여성이 지적장애였던 사건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고등학생 C군은 친한 여자 후배가 술을 사 달라고 하여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한 후배의 친구와 눈이 맞아 후배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성관계를 하였는데 다음 날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준강간
집행유예
A씨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 B씨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데리고 가, B씨의 카드로 모텔비를 결제하고 잠에 빠져 있는 B씨와 1회 성관계를 한 후 먼저 모텔에서 나왔는데, 정신을 차린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
강간
혐의없음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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