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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이제 집행유예 가능할까
2023-04-10
불법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하지 못했어도 처벌된다
2023-03-31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처벌될까?
2023-03-24
억울하게 성범죄 연루되었다면, 전문 법적 조력 통해 무고죄 주장 필요 [이현중 변호사 칼럼]
2023-03-10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2023-03-03
아동·청소년 성매매, 무작정 부인하거나 선처 바라다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2023-02-24
유사강간죄, 그것이 알고 싶다 [이현중 변호사 칼럼]
2023-02-10
“저 이번이 처음인데요?”, 몰카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은 피할 수 없어
2023-01-16
몸캠피싱, 가해자 요구 들어주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2023-01-13
격려차 가벼운 스킨십.. 직장 내 성범죄라고?
2023-01-06
불법촬영물·성착취물, 짧은 영상이라도 유포하였다가 구속될 수 있다
2023-01-06
성매매 초범에게 적용되는 ‘존 스쿨’제도, 기소유예의 조건은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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