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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음란물, 시청부터 제작까지 모두 아청법상 처벌 대상
2023-07-07
지하철 몰카,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삭제했어도 처벌
2023-06-30
‘담배 사주겠다’고 꼬드겨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범도 처벌 대상
2023-06-23
강간과 동일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합의된 성관계라도 구속될 수 있어
2023-06-16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디지털포렌식 수사 대응방안은
2023-06-16
처벌 수위 높아진 공연음란죄, 대응 방법은
2023-05-26
처벌범위 확대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 동의 있었더라도 처벌된다
2023-05-26
공연음란,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라 엄연한 성범죄
2023-05-16
억울한 준강제추행 혐의... 초기대응이 결과를 바꾼다
2023-05-08
지하철 성추행, 억울해도 감정적으로만 호소해서는 안 된다
2023-05-01
술에 취한 연인과의 성관계, 동의 없었다면 준강간 처벌 피할 수 없다
2023-04-21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여죄 발견 시 무거운 처벌 뒤따라 주의해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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