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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된다
2023-10-06
몰카 성범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력한 보안처분 뒤따라
2023-09-22
초범도 구속될 수 있는 유사강간죄, 사건 초기 대응은 어떻게?
2023-09-22
술에 취한 사람과의 성관계, 준강간죄 성부는 ‘이것’에 달렸다?
2023-09-15
음란물, 유포하지 않더라도 소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2023-09-15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2023-09-01
미성년자 성매매, 미성년자가 먼저 권유했어도 처벌 불가피해
2023-08-25
유사강간, 폭행·협박 없어도 기습적으로 성립 가능하다
2023-08-18
합의 하의 성관계도 처벌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 기준은?
2023-08-18
폭행·협박 없는 기습추행도 엄연한 강제추행
2023-08-18
합의해도 실형 피할 수 없는 특수강간죄, 억울한 처벌 피하려면
2023-08-11
미성년자성추행 사건, SNS의 발달로 더욱 증가하고 있어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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