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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중요
2024-01-05
미성년자 성매매,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구속까지 각오해야
2023-12-29
통매음, 1:1 채팅으로도 성립..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어
2023-12-01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위헌결정, 대응 방법은?
2023-11-17
‘디스코팡팡’ 성범죄 사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예비·음모만 해도 처벌된다
2023-11-10
국내 첫 사례, AI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만든 40대 구속
2023-10-20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되는 장소는?
2023-10-20
특수강간죄, 성관계 하지 않았어도 ‘가담’했다면 구속될 수 있어
2023-10-13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된다
2023-10-06
몰카 성범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력한 보안처분 뒤따라
2023-09-22
초범도 구속될 수 있는 유사강간죄, 사건 초기 대응은 어떻게?
2023-09-22
술에 취한 사람과의 성관계, 준강간죄 성부는 ‘이것’에 달렸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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