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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어떻게 처벌될까
2024-03-01
온라인으로 만난 성매매 상대방이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면?
2024-02-09
공무원 성범죄, 초기대응에 따라 사건 결과 바뀔 수 있어
2024-01-12
가볍게 생각했던 공연음란죄, 실형까지 선고될 수도 있어
2024-01-05
준강간죄,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중요
2024-01-05
미성년자 성매매,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구속까지 각오해야
2023-12-29
통매음, 1:1 채팅으로도 성립..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어
2023-12-01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위헌결정, 대응 방법은?
2023-11-17
‘디스코팡팡’ 성범죄 사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예비·음모만 해도 처벌된다
2023-11-10
국내 첫 사례, AI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만든 40대 구속
2023-10-20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되는 장소는?
2023-10-20
특수강간죄, 성관계 하지 않았어도 ‘가담’했다면 구속될 수 있어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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