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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tip] #15. 불법촬영물 소지만 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가능
2019-03-19
[변호사에게 듣는다]#16 늘어나는 성추행 범죄, 천차만별 양형 기준…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
2019-03-18
성범죄 온상이 된 채팅어플 조건만남 성매매, 경우에 따라 아청법 처벌도
2018-12-31
SNS상의 음란물, 단순 공유·게시도 유포죄 혐의
2018-12-31
실형보다 더 두려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2018-12-31
클럽, 술집 강제추행 사건 초기 대응 철저히 해야 처벌 면해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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