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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마음으로 보낸 음란 메시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2020-07-27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더 이상 사각지대는 없다
2020-07-27
디지털 성범죄…개정된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된다
2020-07-22
죄질 무거운 강제추행죄…기소유예 가능할까?
2020-07-21
강제추행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피해자’를 기준으로 유, 무죄 판단하는 경향 늘어
2020-07-20
주거침입죄, 성범죄에 준하여 취급되면 실형 선고도 가능해
2020-07-20
공무원 성매매…중징계 내려질 수 있어 유의해야
2020-07-17
준강간죄…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2020-07-16
장애인 성범죄…법률적인 쟁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2020-07-14
성범죄 무고죄…어떤 경우에 성립하여 처벌될까?
2020-07-13
화장실 몰카…안일하게 생각하였다가 구속까지
2020-07-1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이 강화된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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