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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성범죄에 준하여 취급되면 실형 선고도 가능해
2020-07-20
공무원 성매매…중징계 내려질 수 있어 유의해야
2020-07-17
준강간죄…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2020-07-16
장애인 성범죄…법률적인 쟁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2020-07-14
성범죄 무고죄…어떤 경우에 성립하여 처벌될까?
2020-07-13
화장실 몰카…안일하게 생각하였다가 구속까지
2020-07-1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이 강화된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2020-07-08
재범률 높은 지하철 성범죄…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져
2020-07-07
성매매알선죄…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2020-07-06
강제추행죄…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2020-07-02
지하철 성추행 처벌 강화,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금물
2020-07-01
음란물유포죄…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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