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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피해자가 만취하지 않았어도 성범죄 처벌된다
2021-03-26
아청음란물 소지… 시청만으로도 구속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
2021-03-17
미성년자의제강간… 실제로 만나지 않았어도 예비, 음모로 처벌 가능
2021-03-16
상처 입힐 의도 없었어도 강간치상죄 성립한다… 인정범위 넓어 대응이 중요
2021-03-08
아동성착취물소지…소지만 했어도 구속될 수 있다?
2021-03-03
준강간죄…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어도 처벌될 수 있어
2021-03-02
폭넓게 성립하는 강제추행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
2021-02-16
‘리벤지포르노’ 처벌… 높아진 법정형으로 구속되는 사례 늘고 있어
2021-02-16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시청의 경우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2021-02-08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2021-02-01
미성년자 성추행…신상정보 등록, 공개 위험성 더욱 높아
2021-01-29
강간미수죄 처벌…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니다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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