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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어도 처벌될 수 있어
2021-03-02
폭넓게 성립하는 강제추행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
2021-02-16
‘리벤지포르노’ 처벌… 높아진 법정형으로 구속되는 사례 늘고 있어
2021-02-16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시청의 경우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2021-02-08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2021-02-01
미성년자 성추행…신상정보 등록, 공개 위험성 더욱 높아
2021-01-29
강간미수죄 처벌…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니다
2021-01-26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신체 부위에 따라 판단 달라지지 않는다
2021-01-15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부터 다양하게 퍼져나가
2021-01-11
음란물 유포죄…불법촬영물에 해당하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어
2020-12-22
처벌 엄중한 친족 성범죄, 억울한 상황 발생하였다면?
2020-12-14
강제추행죄…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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