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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16세 미만이면 합의하에 관계 가지더라도 처벌
2021-09-13
지하철 성추행… 내 얘기는 아니라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
2021-07-13
장난으로 보낸 수위 높은 메시지…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어
2021-07-09
성추행…가해자가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될까?
2021-07-07
준강간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이유는?…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1-07-05
성범죄 사건…초기 대응에 따라 결론 달라질 수 있어
2021-06-25
비난가능성 높은 미성년자 성추행… 피해자가 어릴수록 무거운 처벌
2021-06-23
“내가 강제추행범이라고?” 무고로 곤경에 빠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2021-06-21
엄중하게 처벌하는 아청 성매매, 그 형량은 얼마나 될까
2021-06-16
혼잡한 지하철 출퇴근 시간…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2021-06-14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 오래전 일이라도 고소할 수 있을까?
2021-06-09
알코올 블랙아웃… 준강간죄 성립할까?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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