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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 강화 예고
2021-11-26
수면제 등 약물 이용한 강간… 강간상해·강간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어
2021-11-09
지하철 성추행, 다른 성범죄와의 차이점과 대응방법은
2021-10-27
준강간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예비나 음모만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2021-10-26
기습적으로도 성립하는 강제추행죄, 추행의 의도는 어떻게 판단할까
2021-09-15
미성년자 의제강간, 16세 미만이면 합의하에 관계 가지더라도 처벌
2021-09-13
지하철 성추행… 내 얘기는 아니라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
2021-07-13
장난으로 보낸 수위 높은 메시지…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어
2021-07-09
성추행…가해자가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될까?
2021-07-07
준강간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이유는?…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1-07-05
성범죄 사건…초기 대응에 따라 결론 달라질 수 있어
2021-06-25
비난가능성 높은 미성년자 성추행… 피해자가 어릴수록 무거운 처벌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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