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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면, 나도 성매매알선죄로 처벌?
2022-02-14
아청음란물소지 처벌, 가볍게 생각할 범죄가 아니다
2022-02-09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저장하지 않아도, 삭제해도 처벌된다
2022-02-07
처벌 수위 높아지는 유사강간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 필요해
2022-01-27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2022-01-18
장애인강간죄, 피해자가 장애인등록이 되지 않았어도 처벌
2022-01-18
구속가능성 높은 유사강간죄, 강제추행 및 강간죄와의 차이는?
2022-01-03
강제추행 혐의, 결백하다면 신중한 초기 대응 중요 [이현중 변호사 칼럼]
2021-12-30
처벌 강화된 불법촬영물 유포협박,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2021-12-23
공연음란죄,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엄연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
2021-12-22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가벼운 신체접촉이라도 처벌될 수 있어
2021-12-16
디지털 성범죄, 일반 성범죄보다도 엄격히 처벌될 수 있다 [이현중 변호사 칼럼]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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