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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권을 앗아가는 불법촬영, 재범과 2차 피해 막아야
2022-12-28
친군데 뭐 어때 안심하였다가 성범죄자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동성 성범죄
2022-12-28
아동·청소년 성매매, 미수범, 장소 제공자까지 모두 처벌된다
2022-12-05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스토킹범죄, 사건초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2022-12-02
성추행 처벌을 가르는 기준은?
2022-11-28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된 장애인 대상 성범죄, 장애인 판단 기준은?
2022-11-18
[법률칼럼] 성관계 없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유사강간죄’ 성립 검토해보아야
2022-11-11
[법률칼럼] “격려해준 것뿐인데요”, 직장 내 성추행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구속될 수 있어 주의해야
2022-10-17
가중처벌되는 ‘아청법’상 성범죄, 초기대응으로 결과가 달라져
2022-10-12
P2P 공유 받은 불법 음란물, 소지 뿐만 아니라 유포 혐의까지 받을 수 있어
2022-09-26
술 마시고 분위기에 취해 터치… 성범죄자 될 수 있다
2022-09-13
다시 떠오르는 아청법, 성착취물 사건, 가볍게 대응할 사건이 아니다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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